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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발생시 보상대책(안)

글쓴이 : 에스알씨   조회 : 2257   작성일 : 01-09-14   IP :

발표자 / 신경호 대표(한국양돈연구회 회장)


1. 서론


돼지콜레라 발생시 농장에 대한 보상대책은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현재의 백신 접종률과 항체가가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백신접종을 중단한 후 질병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완벽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접종 중단 후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돼지콜레라 발생에 대한 보상대책이 확립되지 않으면, 백신접종 중단에 대한 농장의 동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보상대책에 대한 연구는 현재 2001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이 연기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행이 될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다른 질병에 대한 백신접종 중단계획이 나올 때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질병발생시 농장에 대한 보상내용은 두 가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질병이 발생한 농장에 경제적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상이 미흡하여 손해가 된다고 하면 백신접종 중단에 응할 농장은 많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재원의 확보와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백신접종 중단에 대한 보상대책은 막대한 재원 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단체, 그리고 농장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재원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백신접종 중단사업은 농장과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자, 관련단체, 관련기관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재원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 불만이 없으면서도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 지원금과 아울러 자조금이나 보험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상을 하는 내용과 방법도 명확하고 간편해야 한다.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게 되면 폐사가 되는 경우, 감염된 돼지 또는 감염위험이 있는 돼지를 도태시켜야 하는 경우, 감염지역 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매몰 또는 소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살처분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재 입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보상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울러 신고 절차나 보상 절차도 누구나 쉽게 하여 절차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상내용과 재원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양돈업과 관련된 분야별 입장을 감안하고, 이미 선례가 있는 일본, 유럽 등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 후 있을지도 모르는 돼지콜레라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농장 보상대책을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본론


(1) 정부 지원금

현재 정부의 안은 농림부 고시 제 99-15(1999. 4. 12)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돼지콜레라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살처분한 돼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은 번식돈이 두당 250,000원, 비육돈은 축협조사월보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보상금은 신고일자에 따라 평가액의 전액부터 2/5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보상금의 범위와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그리고 보상금 지급요율 등이다. 먼저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을 보면, 번식돈의 경우 두당 250,000원은 실제 시세와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한양돈협회에서는 번식모돈은 두당 500,000원, 웅돈은 두당 600,000원의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안을 내 놓은 바 있으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된다. 비육돈은 축협조사월보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돈가가 폭등 또는 폭락할 경우를 감안할 때 불합리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즉 30kg 미만의 자돈은 두당 평균 80,000원, 30kg 이상의 육성비육돈은 두당 평균 160,000원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농장은 유사시 시세 차액에 대한 부담 없이 생산원가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번식모돈의 산차에 따른 차등 평가나 육성비육돈의 체중별 지급은 이론적으로 합리적이기는 하나,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돼지의 연령별 시가 평가액은 이미 자료화되어 있는 대한양돈협회의 안을 수용하되 보상은 평균 금액으로 두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보상 범위에 폐사된 돼지는 제외되어 있는데, 지급요율은 다르더라도 폐사된 돼지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의 경우 불의의 피해를 입는 농장은 폐사된 돼지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면 억울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사된 돼지는 살처분한 돼지의 50%를 적용하면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요율도 신고일자 기준보다는 도태와 폐사를 기준으로 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신고 시점 또는 신고 후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 시점 이내에 폐사한 돼지에 대하여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살처분 돼지의 50%만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면, 돼지콜레라가 의심될 때 신고 시간을 늦추는 농장은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을 번식모돈은 두당 500,000원, 웅돈은 두당 600,000원, 30kg 미만의 자돈은 두당 80,000원, 30kg 이상의 육성비육돈은 두당 160,000원으로 하고, 신고 시점 또는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 시점에서 폐사된 돼지는 평가액 상한선의 50%, 폐사 되지 않고 살처분 하는 돼지는 평가액 상한선의 100%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자조금 확보방안

정부에서 폐사 및 살처분 돼지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동제한에 의한 피해, 살처분 후 수입 감소 및 감가상각, 재 입식비용 등 해결해야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자조금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자조금은 수혜 당사자들이 기금을 적립하여 공동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으로 백신접종 중단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이며, 돼지콜레라 발생시에도 혜택을 받게 되는 수혜 당사자인 양돈농가들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유사시 활용하자는데 뜻이 있다. 또한 자조금을 모으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된다.
자조금을 모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 농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전체가 동참하고 그 만큼 기금도 커지는 만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라도 반대가 있게 되면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돼지콜레라와는 관계없이 자조금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비육돈 출하 두당 300원씩 납부키로 되어 있는 이 제도의 시행이 결정되면, 이 기금의 일부를 돼지콜레라 발생시 보상대책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두당 100원 정도를 보상대책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 보조가 있게 되면 두당 200원씩이 적립되게 된다. 이 기금은 물론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적립 후 원래의 자조금 취지대로 사용한다.
이와는 달리 자조금 제도를 원하는 농가만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방식도 있다. 이 방식은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참여이기 때문에 참여율만 높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금은 보상대책만을 위한 것이므로 참여 농가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지 않으면 일정기간 적립 후 기금 적립 비율대로 찾아가게 된다. 만약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농장이 있게 되면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다. 이 경우에도 모금방식은 비육돈 출하시 일정 금액을 납부토록 하는 것과 농장의 자율적인 신고 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토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농가의 참여의식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자조금 활용

자조금은 우선 살처분한 돼지와 폐사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살처분한 돼지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금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폐사된 돼지에 대하여도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평가액 상한선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동제한에 의한 농장의 손실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동제한에 묶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밀사가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살처분 밖에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 살처분 하는 돼지에 대하여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상 금액은 평가액 상한선의 50% 정도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조금은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이 돼지를 살처분한 후 재 입식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 살처분 이전의 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후보돈은 두당 500,000원, 자돈은 두당 80,000원씩 지원하면 타당하리라 본다. 이 기준액은 농장의 감가상각 및 수입 감소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 것이다.
이동제한에 관련된 보상과 재 입식비용에 대한 지원은 농장의 감가상각과 수입 감소에 대한 것도 일부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농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수입 감소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지원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가상각은 돈사의 규모와 시설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클 뿐 아니라 내구 연한 기준에 따라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난다. 또한 절대 금액이 워낙 커서 감가상각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자조금의 납부액도 훨씬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돈사를 비운 상태에서 주기적 또는 수시로 시설과 장비에 대한 기본 점검을 꾸준히 한다면 내구 연한을 그 만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보다는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입 감소에 대한 부분 역시 농장 규모와 인원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줄어든 수입 전체를 보상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형평을 맞추기도 어렵다. 농장이 운영되지 않게 되면 비용도 들어가지 않게 되므로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생계유지 비용지원 역시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같이 재 입식비용 지원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별도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자조금은 정부 지원에서 미흡한 살처분한 돼지의 보상과 질병 발생 신고 이전 폐사돈에 대한 보상의 보완, 이동제한에 따른 살처분 돼지에 대한 보상지원, 재 입식시 후보돈과 자돈 비용 지원에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 비용 또는 수입 감소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금융 지원방안

자조금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거나 혹은 기금이 조성 되었다 하더라도 조성된 금액을 보상금이 초과해 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 차원에서 축산업 발전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을 해 주고 차후에 자조금이 모이는대로 회수해 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농장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책자금 등 각종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자 및 상환금에 대한 연기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재 입식 자금 등 농장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 지원의 세부사항은 대한양돈협회의안을 수용한다.

(5) 매몰 또는 소각

사실상 살처분한 돼지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돼지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 일 것이다. 그 처리방법은 크게 매몰과 소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두 방법 모두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고, 다음은 유사시 살처분한 돼지를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개인이나 단체는 개인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장소 선정시 가능한 장소가 있으면 평시에는 창고나 저장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한다. 이동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그리고 관련자들의 역할 등이 매뉴얼화 되어야 유사시 혼선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농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도태된 돼지를 그 농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적극 권장하고, 이 처리비용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처리비용은 번식돈은 두당 50,000원, 비육돈은 두당 30,000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6) 보험 가입

정부 지원금과 자조금 이 외에 활용할 수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보험일 것이다. 이미 일반 보험회사 중에 농장 화재보험과 동물 질병보험을 취급하는 곳이 있고, 농협에서도 공제회를 통해 농장 화재보험을 취급하는 만큼 이런 곳과 협의하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돼지콜레라 발생에 국한된 질병보험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단체 또는 개별로 가입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4) 발생농장 금융 지원

- 각종 지원자금 상환기간 및 이자 납부기간 : 연장 3년
- 돼지 재입식 정책자금 지원 : 모돈 두당 100만원
- 지원자금 대출에 따른 농어민신용보증 특별 조치

(5) 보험 가입

- 단체 가입(자조금 활용)
- 개별 가입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예방접종 중단 후 있을지도 모르는 돼지콜레라 발생시 양돈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주체인 한국양돈연구회가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나 양돈농가의 위임을 받은 바 없이 독자적이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출에 대한 정확도의 한계이다. 평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번식돈의 경우 산차별로 달라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정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단순화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평가액 상한선을 정확한 근거에 의한 산출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자조금의 사용은 정부 지원금 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안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 경우를 나누어 자조금 사용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해져 있는 정부 지원금이 조정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변수를 가정하여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셋째, 자조금의 시행 여부를 모른다는 점이다. 자조금제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를 고려하여야 하고, 또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규모나 정부 지원 내용, 그리고 사용 범위에 따라 보상대책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넷째, 보상대책에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매몰장소 확보에 대해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보상대책 보다도 더 어렵고 심각한 것이 매몰장소 문제이다. 매몰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보상대책이 완벽하게 세워져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종돈에 대한 보상은 종돈장별로 평가기준이나 계산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객관적인 평가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종돈업경영인회의 안을 첨부하는 것으로 종돈 보상대책의 안을 대신한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준비되어 있는 보상대책과 농장에서 원하는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이것을 합치시킬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부의 보상금 평가액과 보상내용이 이루어지거나 자조금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며 둘째, 도태돈에 대한 매몰 또는 소각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아울러 피해 농가에 대한 금융 지원책의 마련과 보험제도가 적절히 활용된다면 농가들이 안심하고 백신접종 중단에 참여할 것이다.
또한 백신접종 중단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중단을 원치 않는 농장에 대하여는 백신을 계속하게 하여, 백신중단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상범위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월간 Pig & Pork/2001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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