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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돈육수출을 위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문제점은 없는가?

글쓴이 : 에스알씨   조회 : 2107   작성일 : 01-09-14   IP :


발표자 / 김준영 수의사(한국양돈연구회 회원)


농림부에서 2000년 10월로 예정했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시한을 1차로 5개월 연기하였고, 다시 2차로 연기하여 2001년 10월부터 전면 중지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이 시점까지는 이제 한달 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을 앞두고 양돈산업계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으나 잘 모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구제역 발생 여파로 돼지콜레라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듯하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은 일본으로 돼지고기 수출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는데, 여기에 그 중요성이 더 높은 구제역 발생이라는 변수가 있었기에 이 두 가지 변수 모두를 보면서 한국의 현실에 적용해야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1월부터 진행된 강원도 지역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역 농가들의 돼지콜레라 항체 추이를 보면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에 대한 참고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현황과 향후 시나리오


(1)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현황

○ 일본 : 2000년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접종중단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2000년 10월 한 달에만 돼지콜레라 400,000만두분 백신이 접종되었고, 2001년 6월에도 약 60여만두의 돼지가 돼지콜레라 예방백신을 접종했음이 일본 돼지질병임상연구회 회원수의사들의 발표자료에서 확인되었고, 최근 일본의 수의사들도 예방접종이 계속 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일본 특히, 구주지역 양돈가들은 백신접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서 정부 계획안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농가의 접종중단을 무조건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 한국 : 2000년은 돼지콜레라 질병 통계 처리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비발생 원년이며 2001년 8월 10일 현재까지 발생보고가 없으며, 2001년 10월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중단 예정이다.
그러나 2001년 8월 10일 현재 백신접종 중단을 위한 백신제조업체에 대한 제조중단 통보나 이에 준하는 정부측 의견은 없는 상태이다. 지방자치 단체 중 강원도에서 2001년 1월초부터 접종중단을 실시하고 2001년 7월 청정화 선언을 하였으며, 선언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 속속 정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양돈농가를 4개월간 추적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2001년 1월과 2월에 중지한 4개 농가중 모돈에서는 전 두수가 항체양성으로 나타났으며, 2개 농가의 자돈에서는 5∼10%의 항체 양성두수가 혈청검사 결과 검출이 되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자돈들의 항체양성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가 밝혀질 것이지만, 지금에서의 추정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에 들어가더라도 일부 자돈에서는 항체양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향후 전개될 예상 시나리오

① 일본의 상황변화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일본의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첫째가 2001년 10월 1일 이전에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전국에 걸쳐 완전 중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로 현행과 같이 일부 지역의 양돈가들에게 백신접종을 허용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기간중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② 일본 상황변화에 따른 한국의 상황
앞의 일본 상황변화에 따라 한국 상황 또한 달라진다. 한국의 상황은 우선 큰 변수가 구제역 발생 여부이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과 관계없이 돼지고기 대일 수출은 그 통보 시점부터 아예 불가능해 진다(현재도 수출이 중단되어 있지만 재개된다 해도 불가능). 2001년 10월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돼지콜레라 백신에 대한 정책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가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전국적 완전 중단(2001년 10월 1일부터)이고, 두 번째가 현재 일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 또는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리하에 공인 또는 위촉받은 수의사가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는 농가를 일부 허용해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백신접종 중단을 선언하는 경우이고, 세 번째로는 백신접종 중단을 2002년 5월까지 연기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본이 2001년 10월 이전에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완전히 중지했을 때에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경우로 2001년 10월부터 한국에서의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2001년 10월이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본정부의 특별한 고려(?)가 없이는 대일 돼지고기 수출은 불가능하다.
물론 일본이 지금과 같이 일부 농가만이라도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지속적으로 허용한다면 대일 돼지고기 수출 가능성은 더 많이 열리게 된다.

2. 백신접종 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예상 시나리오


(1) 백신접종 중단 이후 문제점

○ 백신접종 중단 조치 이후 단기간내 양돈농가 완전 백신접종 중단 불가능
○ 백신접종 중단시를 대비한 농가별, 약품 대리점에서 사재기 현상 발생
○ 백신중단 이후에도 모돈 위주로 일부 양돈농장 백신접종 실시 문제
○ 백신접종 중단 이후 돼지콜레라(의사, 진성) 발생시 대처 문제

(2) 백신접종 중단시 돼지콜레라 발생 시나리오

① 질병 발생 예상 가능성 시나리오
○ 제1안 : 백신접종 중단 시점(2001. 10. 1) 이전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 일본의 돼지콜레라 발생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한조치 발표 이후 국내 돼지고기 수출 불가능
○ 제2안 : 백신접종 중단 시점까지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 2001년 6월∼2001년 8월 생산 자돈 : 백신접종으로 야외바이러스 방어 기능 보유
- 2001년 9∼10월 생산 자돈 : 야외 감염 바이러스가 존재 지역의 경우 2001년 12월∼2002년 3월경 돼지콜레라 발생 가능성 있음.
- 특히 2001년 9∼10월경 선발된 후보돈은 백신접종이 없이 교배 후 분만하였을 경우 돼지콜레라발생 가능성 있음.
- 기존 모돈의 백신항체는 2002년 4∼10월경 대부분 방어 수준이하로 떨어지므로 이후 분만된 자돈에게서 발병 가능성이 있음.
② 지역별 발생 가능성 고려해야 할 사항
○ 밀집 사육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할 경우
- 발생 농장 진단 확인시 전 두수 살처분 실시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준비 여부
*해당 시장, 군수 책임(인력, 비용 동원)
*살처분 매몰장소(각 지방 단체별로 사전에 민원 발생이 없는 장소 선정 필요)
*경찰 또는 군병력 동원 가능성 사전 협조체계 구축 필요
*해당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협조하에 농가 보상문제 신속 대체
*환경부와 마찰 여지 사전 조정
- 발생 농장 주변 3㎞내 양돈장 돼지 이동제한 및 살처분
○ 밀집 사육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 살처분 보상 조달문제 특히 지방비 및 국비 보상금을 초과할 경우 대책
- 지정 도축장 선정 문제
- 이동 제한 실시문제--주체, 방법, 이동제한 유무 등
- 살처분 장소 사전 준비

[월간 Pig & Pork/2001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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